"실업급여"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출처:구글

10월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을 합니다.

올해 3년이 돼서 변경이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6,000 원이고,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올해까지(2022년) 지난 3년(2020~22년) 동안은 최소 금액이 하루에 60,12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 60% * 소정 급여 일수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합니다. 내년에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래로 이고, 하한액만 시간에 따라 오릅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이 시간대별로 하한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11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하고,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아래 표와 같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을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 표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02,6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68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하루 8시간 아래로 일하시는 분들이 시라면, 위에 사진처럼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하루 최저 구직급여가 정해 집니다.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용보헙과 실업급여의 관한 링크를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실업급여란?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자영업자)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