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 봅시다!

 

 

출처:구글

 

 

1. 최저 시급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9,160원 ~ 9,620원으로 5% 정도 인상이 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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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병 봉금 인상

 

병장 기준... 2022년 676,100원 ~ 2023년 1,000,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상병 기준... 2022년 610,200원 ~ 2023년 800,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일병 기준... 2022년 552,100원 ~ 2023년 680,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병 기준... 2022년 510,100원 ~ 2023년 600,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3. 장병 병영 환경개선

 

군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인 병영 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고... 모포, 포단을 쓰던 침구류는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됩니다.

 

또한 급식비는 11,000원 ~ 13,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 보급과 함께, 민간 조리원 117명을 증원해,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출처:구글

 

 

4. 전국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을 입학할 때,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대학입학금"은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8년엔 49개의 국공립대학이 입학금 제도를 폐지했고, 2023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5. 사라지는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버버리가 상품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고 상품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버리 패턴과 비슷한 교복을 입는, 전국 200여 개의 학교에서는, 디자인을 변경해 2023년 신입생부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6. 고교 학점제

 

2025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가 2년 앞당겨져,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진로 난 적성에 따라 직접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시간표를 구성하고, 이수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요건: 3년간 192학점, 수업시간: 2,720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단 학업성취율 40% 이상, 출석률 2/3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학점 이수 가능한 미이수 제도는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이 됩니다.

 

 

출처:구글

 

 

7.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식품에 표기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짧은 유통기한으로 표기되어, 멀쩡한 음식들이 버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한 해 평균 1조 5,400억 원이고, 부피는 축구장 백개의 달하는 548만 톤이었습니다. 

 

 

8.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30일간 55,000원으로, 60회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이 됩니다. 현재 10Km 구간을...

 

지하철이나 버스로 60회 이용할 때, 75,000원을 내야 하지만... 통합 정기권을 이용하면... 무려 20,000원이, 교통비의 26,7%가 절감이 됩니다.

 

 

출처:구글

 

 

9.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올 7월에 발표되고 시범 운행 중인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내년(2023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바퀴가 완전히 멈추도록 일시정지를 한 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 628년 만에 사라지는 강원도

 

강원도가 6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됨에 따라...

 

지위 특례를 보장받게 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행정기구 설치 기준, 공무원 정원 기준을 정할 때에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3년부터 모든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올해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이 차지하는 1인 가구는... 6,84%가 올라, 2,077,892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가 기준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원금 역시 증가해, 4인 가구 기준... 2023년부턴 1,620,289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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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자립 수당: 2022년 월 35만 원 ~ 2023년 월 40만 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2022년 년 8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인상

 

또 자립준비 청년에게 년간 2,000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며, 전세 임대 무상 지원 기간도 2022년 만 20세 ~ 2023년 만 22세까지로 늘어납니다.

 

 

13. 청년 도약 계좌(2023년 6월 말)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후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실시됩니다.

 

최소 가입금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상황에 맞춰 금액을 달리해 입금할 수 있고, 정부는 가입자 납입액의 최대 6% 지원합니다.

 

 

14. 청년 도전 지원사업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의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도약 준비금" 3,000,000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5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 5달 동안 500,000원씩 지원하고, 5달 과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500,000원을 더해 총 3백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15. 무보험 이륜차 사용 폐지(2023.7월부터)

 

2021년 12월, 장기간 의무보험의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 보험가입 명령을 내리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이륜차는... 사용 폐지할 수도록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 폐지가 가능해져, 도로 위 무법자처럼 내달리는, 무보험 오토바이들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6월부터는 우리나라의 나이 사용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세상은 한 살 더 나이를 먹지만... 우리는 한 두 살씩 어려지는 겁니다? 어려지는 나이만큼,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 지길 바랍니다.